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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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사업시행인가 후 거주기간도 합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사업시행인가 후 거주기간을 합산하는지 묻는다. 인가 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이를 주택으로 보아 합산한다. 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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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다른 주택을 가진 채 재건축 입주권을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조기 철거일 현재 비과세 요건의 기존주택만 소유한 조합원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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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재건축 입주권에도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준일 당시 적격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적격 기존주택에는 당시 시행되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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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세대1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일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보유했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이며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철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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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승계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재건축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언제 취득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철거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은 완성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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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재건축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정해진 기준일과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한다.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앞선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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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다른 재건축주택이 있으면 입주권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모두 재건축 중일 때 한 아파트의 재건축입주권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다른 아파트가 멸실되지 않았다면 해당 입주권 양도는 과세된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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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재건축 승인 후 출국해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해외 출국하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인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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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해외거주자의 입주권도 1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거주자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특례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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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미분양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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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재건축 입주권 양도 때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2주택이면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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