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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처리와 비료소득도 감면되는가?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는 축산업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축 분뇨처리 대행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생산하거나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2022.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축 분뇨처리 대행과 비료 생산·판매 소득이 농업회사법인의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분뇨처리 대행소득은 포함되지 않지만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생산·판매소득은 포함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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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공급한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인가?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례규정상 농민이 아니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해당 조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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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비료관리법상의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3.2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관리법상 육묘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농민 공급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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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 재배용 상토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상토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훼농업에서 식물 재배를 돕는 상토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토가 비료관리법상 비료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비료와 육모용 흙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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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을 거쳐 공급한 비료도 영세율인가?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협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농협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료관리법상 비료를 지역농협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른 지역농협을 거쳐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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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등을 통한 비료 판매도 영세율인가?사업자가 비료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대상인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료는 2003. 12. 31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폐기물관리법2001.09.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비료를 농민 등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비료는 정해진 기간의 공급분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되며 적용기한은 2003.12.31.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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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질비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석회질비료를 농업 및 임업에 종사하는 자(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회질비료를 농업 및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특례규정상 대상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하면 과세된다. 비료관리법상 석회질비료이고 조합이나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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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운송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료의 운송용역을 비료공급업자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운송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00.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 운송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료공급업자 또는 ○○은행에 공급한 비료 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의 운송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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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낙명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수입된 낙명(일명 : 패면, Cotton waste)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가목 및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관리법상 비료에 해당되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된 낙명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입된 낙명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낙명은 비료관리법상 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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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공급처에 따라 영세율이 달라지는가?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비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10.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와 육모용 상토의 공급처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비료 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농민 공급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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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을 통한 비료 공급도 영세율인가?사업자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은행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3.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통해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라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해당 은행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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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를 누구에게 공급해야 영세율이 적용되나?사업자가 비료를 생산하여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가, 골프장, 대리점, 농민의 임의단체, 화원 등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7.07.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한 비료를 농민 등 여러 공급대상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가·골프장·대리점·임의단체·화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법정 농민·법인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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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용토 등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인공용토, 피트모스, 퍼라이트 등은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6.11.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공용토, 피트모스 및 퍼라이트 등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재화가 비료관리법상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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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용 수입 폐면은 영세율 대상인가?버섯재배용으로 수입된 폐면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6.0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용으로 수입한 폐면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폐면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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