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지방 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의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564, 1985.11.28을 제시했다.

직장 형편으로 세대원 전부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발령상 부득이한 사유이면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 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 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 비과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무형편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 사례는 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3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 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의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직장발령으로 지방에 전근한 뒤 비거주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무지 이동 후 돌아와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의 범위는 재산01254-1158, 1988.04.2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무형편으로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한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형편으로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와 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은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취학 등의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3년 미만 거주도 비과세된다. 주소지 관내 국민학교 취학은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988.08.25 현재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이후 6월 내 양도·등기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 안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된다. 개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구하되 예외를 두고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2주택자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시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과 예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축 단독주택 양도, 5년 이상 보유 입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동일 시내에서 취학 사정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 시내의 취학상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취학 등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해 거주요건을 못 채운 경우에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