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
연불조건 취득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최초부불금의 지급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권리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최초 부불금 지급일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보유기간도 최초 부불금 지급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2
양도소득 특별공제의 취득가액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 범위를 묻는다. 취득가액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 공제액은 자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때만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903
1세대 1주택과 양도·취득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
양도소득세 - 198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일정한 3년 이상 보유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1,904
의제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크면 무엇을 적용하나?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 된 취득가액에 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가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하 의제실지 거래가액이라 함)
양도소득세 - 1985.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 말 이전 취득자산의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년 초 기준가액보다 큰 경우를 물었다. 의제실지거래가액이 더 많으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78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905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1주택만을 소유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되는 것이나, 주택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납세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해당 질의에는 과세된다고 보았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등을 전제로 한다.
1,906
상속자산의 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공제액은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이 경우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특별공제와 양도소득공제의 적용요건 및 상속자산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두 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상속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7
직장 때문에 가족과 별도 세대면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때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관계로 가족과 다른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요건을 입증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8
양도소득공제액은 자산별로 어떻게 안분하나요? 양도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자산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공제대상자산이 2년이상인 경우는 각 자산이 차지하는 양도차익비율에 의거 안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산의 양도소득공제액을 어떤 방법으로 안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공제대상 자산은 각 자산의 양도차익 비율에 따라 안분 공제한다. 양도소득공제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9
3년 보유기간과 미등기 양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3년간 보유기간 계산은 등기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에는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한 후 양수자에게 이전등기 해주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
양도소득세 - 1985.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 계산과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보유기간은 등기와 관계없이 실제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양수자에게 이전하기 전에 본인 명의로 등기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1,910
보유기간이 다른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하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연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 자산의 보유기간이 상이할 경우 양도소득세액 계산산식은 각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은 합산하고 보유기간은 각 자산의 양도차익에 당해 자산의 보유연수를 곱하여 합산
양도소득세 - 1985.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해에 보유기간이 다른 과세대상 자산을 두 번 이상 양도할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가중평균한 보유연수를 적용한다. 보유연수 가중평균은 각 양도차익에 해당 보유연수를 곱한 합계를 총 양도차익으로 나누어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