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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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경우 대여 대가는 면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계좌에 대가를 입금하는 운영 형태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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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자체 위탁 문화공연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시설의 문화공연 등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묻는 사안이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면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지자체의 명의와 계산이면 적용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업의 명의와 계산 주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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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영시설 관리위탁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 및 실질적인 임대 대가의 수령 여부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와 실질적 임대 대가가 없는 경우의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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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 명의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이 ○○시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대여 대가는 면세된다. 예산을 시가 부담하고 수입금 전액을 시 지정 계좌에 입금하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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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공단의 위탁사업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와 계산으로 위탁사업을 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공단의 면제는 법정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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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시설 수탁 운영과 국가 명의 사업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설을 수탁자 또는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명의·계산의 사업은 면세되지 않으며 국가 등의 명의·계산인 열거 사업은 2007.01.01부터 과세된다. 국가 등의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 규정된 재화·용역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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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탁자 명의의 폐기물 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받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면 면제되지 않고 국가나 지자체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제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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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탁시설 이용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사업자가 받는 이용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면 과세되지만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제된다. 명의와 계산의 귀속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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