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원천징수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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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료 원천징수 과세표준에서 대리납부세액을 빼나?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제외하는지 묻는다. 원천징수할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프로그램 개발 용역대가 전체금액이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사용료소득인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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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거주자 영화제작 대가는 원천징수·대리납부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영화제작비의 소득 구분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실질이 저작권 등을 포함한 영화필름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총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과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자에게 과세용역을 공급받으면 과세사업 사용분 외에는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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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환거래지원시스템 도입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은행 국내지점이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외환거래지원시스템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등을 물었다. 노하우와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이면 사용료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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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상표·기술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상표·기술 사용료와 독점판매권 대가를 지급할 때 세무 처리를 묻는다. 상표·기술 사용료는 지급 시 15%를 원천징수하고 독점판매권 대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독점판매권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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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국 교육센타 저작권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교육센타의 저작권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이므로 10% 제한세율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가 지급자는 주민세를 별도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도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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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기수리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기수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급액의 20/100은 법인세로 원천징수하고 대가의 10/100은 부가가치세로 대리납부한다. 해당 수리용역은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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