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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토지에 여러 주택을 지어 팔면 과세되는가?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3.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 판단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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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토지에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소득인가?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3.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과세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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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팔면 과세되는가?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3.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6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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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가?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여러 유형의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요건을 갖추면 거주 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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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신축·양도는 건설업인가요?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1991.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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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신축양도는 건설업인가?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1990.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인지 물었다. 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3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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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신축·양도는 건설업인가?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1990.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행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건설업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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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을 신축·양도하면 건설업인가?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1989.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행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으로 본다. 건설업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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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신축 매각은 양도소득인가요?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소득세-1988.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법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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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세금인가?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나 매입한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1986.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나 매입한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적용되는 세목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다세대주택 분양과 나대지 양도에 관해서는 각각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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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팔면 종합소득세가 붙나?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나 매입한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1986.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나 매입한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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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토지에 지은 다세대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거주목적으로 신축시에는 1세대 3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2개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소득세-1986.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판매하거나 거주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판매 목적이면 건설업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거주 목적이면 먼저 양도한 2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1개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되며, 신축 목적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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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다세대주택을 지어 팔면 과세되는가?다수의 무주택자가 공동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무주택자가 단독으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1986.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61, 1986.01.2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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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팔면 과세되나?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나 매입한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6.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또는 매입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부터 소유한 토지인지 새로 매입한 토지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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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임대·양도·분양은 어떻게 과세되나?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시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동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추면 환급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5.12.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의 임대, 단기 거주 후 양도 및 신축 분양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임대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1년 미만 거주 후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수요자에게 분양한 부분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고급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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