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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의 상여금 포함 여부와 상여금 원천징수 및 경정청구 방법 등을 묻는 사안이다.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지급한 달에 원천징수한다. 지급대상기간 유무와 상여금 지급 횟수에 따라 계산기간이 달라지며 경정청구는 정해진 요건과 기간을 따른다.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6조제1항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급여와 상여에 대한 소득세 계산 및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매월 급여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상여는 소득세법 제13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연말정산에서 연간 확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비교해 초과액은 환급하고 부족액은 추가 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공서 계약직 직원이 일반급여자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반급여자로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적용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연도 1월분 급여 전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버스운전원의 휴일근로수당과 상여 등에 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니며 매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와 미지급상여금도 각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6조제1항제2호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기타소득·일용근로자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신고방법을 물었다. 각 소득별 규정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일용근로자는 일급여에서 5만원을 공제한 뒤 10%를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45%를 공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