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원천징수한 방위세와 교육세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납부할 방위세와 교육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이후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액에 미달하면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금융·보험업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를 묻는 사안이다. 교육세 납세지는 본점과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이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관한 판단이다.

• 교육세법 제7조제2항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이 겸영하는 신용카드업 수익의 교육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은행법 제3조 (적용 법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8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리과세배당소득에서 원천징수·납부한 교육세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방안 중 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본문에는 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조주정 수입 때 낸 교육세를 소주제조용 출고 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소주제조용 출고분에 대해 이미 납부한 교육세는 환급한다. 해당 교육세는 교육세법상 과오납금으로서 국세기본법의 환급 규정을 준용한다.

• 교육세법 제14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 구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지만 본점 업무만 단순 대행하는 지점·영업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보험 모집·권유 등 단순 대행 여부가 교육세 납세지 판단 조건이다.

• 교육세법 제7조제2항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