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사용이 제한되고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예정인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이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단순히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를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방위세액을 환급받는 신청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신청서이다.

밑술 제조장의 이전 가능 여부와 주류별 시설의 공동 이용 가능성을 물었다. 이전은 관할세무서장이 이전거부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관할세무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주류 종류별로 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은행 지점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신청 방법을 물었다. 본점과 지점분을 총괄하여 본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자는 실제로 지급받는 지점법인으로 기재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5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입차량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물었다. 소유권 귀속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실사항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직접 문의해야 한다.

외국법인 법인세를 착오로 원천징수한 경우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며 신청기한은 5년 이내이다. 환급신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47조 서식을 참조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무부가 계약한 물품의 공급받는 자와 대통령 사용 물품의 면세 요건을 물었다. 계약당사자가 외무부이면 외무부가 공급받는 자이며, 대통령이 사용하는 물품은 절차를 거쳐 면세된다. 반출 전에 사실 증명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면세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1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의 환급 방법과 관할세무서장의 환급 범위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후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액에 미달하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체납 전화세의 납세지와 소관 세무서장 및 미납 시 징수절차를 물었다. 납세지와 소관 세무서장은 모두 전화설치장소 관할 세무서이다. 체납신고 후 납세고지하고 기한까지 미납하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 경우는 법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국세징수법 제9조 (납부기한 전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