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15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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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전년도 과세표준 없는 토지의 세부담 상한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별도합산과세토지의 세 부담 상한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가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존재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지방세법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한다. 표준세율로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으로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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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위한 사업자등록 요건을 물었다. 2005.12.15.까지 등록하면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복합주택의 기존 등록에 주택임대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가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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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언제 신고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및 주소가 없는 경우의 신고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고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납세지에 주소나 거소가 없으면 시행령상 사항을 적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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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다가구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임대하는 요건을 갖춘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게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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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어떤 토지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나?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와 납부 기준을 물었다. 종합합산·별도합산 대상 중 과세표준 합계가 각각 3억원·20억원을 초과하면 납부의무가 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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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과 신고·납부 기간을 물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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