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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범위와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공장은 제조장 단위의 독립된 공장이며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시작한 날이다. 구공장이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공장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회신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이 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에도 조세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종전 감면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없다. 이전 전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한 내용으로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 시행령 제62조 (자동 해소 실패)

1990년 1월 1일 현재 진행 중인 공장 이전에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공장 이전이 진행 중이고 사업을 개시하지 못했다면 개정 시행령 제36조를 적용한다. 적용 법령은 1989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다.

• 30대통령령 제36조 (자동 해소 실패)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규정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대도시 안의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2-10...42 제2호의 문언에 따른 해석이다.

회사 설립 시 자본금 불입으로 생긴 예금이자가 농공지구 공장 발생소득인지 물었다. 그 예금이자 수입은 농공지구 안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농공지구 안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뜻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근처 기숙사의 양도소득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숙사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결론의 근거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제시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은 제조장 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회신문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농공지구 입주기업의 조세감면 적용과 소득 구분경리에 관한 사안이다.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 공장을 새로 설치하여 사업하는 경우에만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기타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하며 회답은 별첨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계약금을 받고 폐업 신고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 관련 면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가 제시되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구내 밖에 있는 창고용 토지가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창고용 토지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를 적용할 때의 공장 범위를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지구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와 입주일을 물었다.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입주일은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 군의 대도시권 해당 여부와 공장 이전 관련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군은 대도시권 지역이 아니며, 나머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공장과 임대 현황, 신공장 임대 현황 및 이전 일정 등을 구체화해 재질의해야 한다.

기존 공장을 증축해 근로자 기숙사로 사용한 부분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부속 시설도 범위에 포함되며 투자금액이 불분명할 때만 공정타당한 방법으로 안분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1조제6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연불조건부로 취득해 가동한 대도시 공장을 잔금청산이나 등기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첫회부불금 지급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대상이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방이전 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와 동법시행령 제36조가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이전 후 공장을 즉시 또는 6개월간 폐쇄한 뒤 양도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전 후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37조 (자동 해소 실패)

대도시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도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 지역 안에서 임대하던 공장이 대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밖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동법상 공장양도차익 및 지방이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법령 안팎에서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지방이전 후 구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판매할 때 공장양도차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도시 공장을 이전한 뒤 구공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판매한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을 김포군 김포읍으로 이전할 때 대도시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김포군 김포읍은 해당 시행령 별표의 대도시권이 아니다. 김포군 중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읍·면은 계양면과 그 촌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