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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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수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특례를 중복 적용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5.12.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중복 적용 기준을 묻는다. 산정 제외 주택들은 함께 적용할 수 있고, 공동명의 특례와의 중복은 각 주택의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같아야 한다. 지분율이 같으면 합의한 사람이 동일해야 하며 부부 모두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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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원의 임대주택도 공동명의 특례에서 제외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보유할 때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기준을 물었다. 부부가 거주자·주민등록·실제 거주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신청하면 지분율이 높은 사람을, 지분율이 같으면 합의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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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명의 주택과 부속토지에 1주택 특례가 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4.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공동명의로 보유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질의에서 제시한 적용 불가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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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부 공동명의 2주택도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3.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주택의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같으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률상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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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져도 특례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2.06.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속토지 소유자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이면 신청할 수 없지만 동일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원 중 한 명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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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른 주택 부속토지가 있어도 공동명의 특례를 받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2.01.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특례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공동명의 1주택자 본인이 소유하면 신청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신청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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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동명의 납세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지면 특례가 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공동명의 1주택자와 부속토지 소유자가 같으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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