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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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사업 손실지원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설 위탁사업의 순손실 보전 지원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위탁관리용역의 대가이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이 아니다. 사업자가 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 순손실의 일정비율을 지원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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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허가 조건의 기부채납과 공사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위한 인허가 조건으로 시설물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고 관련 건설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과·면세 겸업이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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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복주택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공공시설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승인조건으로 신축 공공시설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기부채납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른 면제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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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허가 조건의 기부채납과 공사비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의 인허가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의 과세와 공사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고 공공시설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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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허가 조건 기부채납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며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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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허가 조건 기부채납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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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자체에 무상 귀속한 공공시설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경제적 대가 없이 인도한 공공시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계산서 발급의무도 없다. 도시개발사업 인가조건으로 시설을 건설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인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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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공시설 기부채납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원비축단지 개발사업에서 신설·대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이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경제적 대가관계가 없다면 여수시에 공급한 신설·대체 공공시설은 면세 대상이다. 공공시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여수시에, 기존 공공시설은 신청인에게 각각 무상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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