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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역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된 두 질의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각 질의에 관해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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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에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을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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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받는 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부가가치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서삼46015-11474 외 3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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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미용도구는 교육용역에 부수되나?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설립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한 메이크업학원에서 수강생에게 메이크업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화장품의 대가를 수강료에
부가가치세 - 200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에서 공급하는 미용도구가 교육용역에 부수되어 면세되는지 물었다. 미용도구가 주된 교육용역에 부수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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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공급과 건설용역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함
부가가치세 - 200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것인지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것인지 불분명한 거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고 관련 자료와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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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장의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리담당 지역소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함
부가가치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소장이 제공한 정보제공·사육지도·출하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면세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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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업무대행 수수료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단순히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 수수료를 받는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업무를 대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금액이 대행 수수료인지 여부를 묻는다. 원문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단순히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거래인지가 판단 대상이다.
58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 200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9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에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을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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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용 지출 시 위탁관리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정당한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유효한 계약 여부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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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제공한 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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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시작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 19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1.
부가가치세 - 2003.01.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부에 제공한 전기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건의 용역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됐다면 이후 받은 대가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실제 용역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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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재 매입세액은 관리업체가 환급받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단지가 매입한 자재의 매입세액을 위탁관리업체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대신 유사사례를 제시하며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고 설명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대가지급 관계·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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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청소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 청소·소독용역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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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군 공급 재화·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미국군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미국군이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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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한 소독용역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은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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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자의 직접 소독용역은 과세되나?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독용역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른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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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 과세, 세금계산서 교부 및 사업장 판단을 물었다.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