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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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8건
-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비율에 포함되나?1992.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46-1
-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도 출자금액에 포함되는가?1992.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46
- 주식 양수 후 유상증자 신주는 직접출자에 해당하나?1991.04.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22631-515
-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무엇인가?1990.09.05 · 법인세 · 역사 자료 · 국일22601-503
-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주식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1990.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67
- 기관투자자 출자 증자도 소득공제되나?1989.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163
- 대리점 운영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1989.05.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67
- 기관투자가 출자금도 증자소득공제되나?1989.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69
- 증자소득공제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떻게 설정하나?1989.01.2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290
- 주식취득 범위에 출자금도 포함되나?1989.0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6
- 기업합리화 적립 대상액은 얼마인가?1989.01.20 · 법인세 · 역사 자료 · 재소득22601-58
-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취득 범위는 무엇인가?1988.08.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87
- 항공 관련 법인 주식이 특별법상 출자주식인가?1988.07.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83
- 합리화기준에 따른 신주는 제외대상 주식인가?1988.01.21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65
- 증자소득공제의 사업연도 종료일은 언제인가?1987.1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44
- 해외 자회사 차입금 상환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1987.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55
- 외투기업 출자법인 주식 취득도 제한되나?1987.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74
-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의 범위와 처분순서는?1986.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0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후 그 기업의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주식이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3513 · 1992.02.1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