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3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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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3건
-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023.0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987
- 공동주택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2017.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813
- 주거용 오피스텔은 언제 부가세를 신고하나?2016.10.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622
- 제3자에게 양도한 부도어음도 세액공제되나?2013.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67
- 신축건물의 일시 임대 후 양도는 포괄양도인가?2008.05.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4
- 매출 과다신고를 경정청구하면 가산세가 붙나?2006.05.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0
- 면세사업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하나?2006.03.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4
-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2005.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5
- 수정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되나?2005.10.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2
- 수정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되나?2005.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2
- 등록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언제부터 면세되는가?2005.0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
- 폐업 확정신고 때 빠진 예정고지액을 경정청구하나?2004.11.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2
- 경정청구서에 수정사항도 함께 신고할 수 있나?2004.10.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8
- 오피스텔 면세전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4.10.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1
- 경정청구한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2003.03.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01
-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받나?2003.0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38
- 과다 작성한 매출 합계표도 가산세 대상인가?2002.05.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66
- 놓친 대손세액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나?2002.05.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41
- 거래상대방에게 넘기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가?2002.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16
- 미제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2001.09.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26
- 관계회사 명의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는?2001.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561
- 종전 법인명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000.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04
-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2000.10.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543
- 공제 못 한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2000.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30
- 세금계산서를 이중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2000.05.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42
- 세금계산서를 이중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2000.05.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45
- 예정신고분을 뺀 확정신고는 어떻게 바로잡나?2000.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82
- 예정고지분을 확정신고에서 빠뜨리면?2000.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81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으면 어떻게 신고하나?2000.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82
- 공동사업 해지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000.0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7
- 간이과세로 잘못 신고한 예정분은 어떻게 고치나?1999.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610
-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1999.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492
- 건설장비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는?1999.10.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36
- 과다 신고 후 경정청구하면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1999.09.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94
-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나?1999.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30
-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면세되나?1999.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56
- 누락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1999.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10
- 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1999.05.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27
- 확정신고 없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가?1999.04.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38
- 미제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로 공제받나?1999.04.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33
- 확정신고 후 누락 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하나?1999.03.1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56
- 담보로 받은 어음의 부도에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1998.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87
-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1998.08.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18
- 무신고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1998.07.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21
- 직전기 공급가액 착오는 어떻게 수정하나?1998.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09
- 신고 때 빠뜨린 대손세액은 경정청구로 받나?1998.05.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66
- 미신고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공제받는가?1998.02.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37
- 간이과세자의 초과납부는 경정청구가 되나?1998.0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01
-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1998.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8
-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대손세액도 공제되나?1997.11.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67
- 대손세액공제를 놓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1997.09.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08
- 누락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가?1997.07.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15
- 확정신고를 안 해도 수정신고·경정청구가 되나?1997.07.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52
- 예정신고 후 미납하면 가산세도 환급되나?1997.07.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85
- 경정청구로 세액을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199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12
- 수영장 시설 이용대가는 면세 교육용역인가?1997.05.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19
- 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1997.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34
- 상대방에게 주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1997.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20
- 다른 사업장 명의로 신고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바로잡는가?1997.04.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76
- 폐자원 매입세액공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1997.04.0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가46015-737
- 부도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1997.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32
- 정리계획인가로 못 받은 채권도 대손공제되나?1997.03.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83
-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나?1996.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42
-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분은 어떻게 신고·공제하나?1996.09.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93
- 공급가액 착오분은 어떻게 경정청구하나?1996.09.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21
- 누락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로 공제받는가?1996.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542
- 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1996.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35
-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1996.04.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77
- 보세구역 밖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1996.03.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5
- 경정청구 때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1996.0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0
-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1995.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72
-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받나?1995.09.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35
- 예정신고 때 빠뜨린 세액공제를 확정신고에서 받을 수 있나?1995.08.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6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등조심 2016중4331 · 2017.04.2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