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06건 · 결정 3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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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회생절차 후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475
- 일부 변제된 외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201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78
- 파산폐지 전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1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097
- 시효완성 전 채무자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 시기는?201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096
-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되나?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553
- 정리계획에 따라 전액 받으면 대손세액을 공제하나?2016.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506
- 여러 대손사유가 겹치면 언제 공제하나?2015.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300
- 채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대손공제가 되나?2014.1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02
-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요?2014.04.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23
- 제3자에게 양도한 부도어음도 세액공제되나?2013.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67
- 부도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가?2013.04.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97
- 부도일과 채권 포기의 대손공제 기준은?2013.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67
- 양수한 채권을 못 받으면 대손공제가 되나?2013.0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2
- 다른 사업자의 부실채권에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2013.0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6
- 회생계획상 회수불능 채권은 언제 공제하는가?2012.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57
- 회생채무자가 행방불명되면 공제시기는 언제인가?2012.05.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97
- 채무자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받나?2012.05.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03
- 일부 회수 후 면제한 채무도 대손공제되나?2012.0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5
- 대물변제받은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2011.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16
- 대손금액을 변제하면 관련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11.1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61
- 매출채권 양도 후 미회수액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11.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99
- 파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2011.1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46
- 인적사항을 모르는 소액 미납료도 대손세액 공제가 되나?2011.06.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1-187
- 받지 못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공제하나?2011.02.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5
- 미수 임대료도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를 해야 하나?2011.02.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4
- 협력업체의 자발적 채권감액도 대손공제되는가?2010.1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0-324
- 선박건조 계약 해지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2010.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90
- 합의로 면제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10.03.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71
- 양수한 거래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공제가 되는가?2009.10.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21
- 공제 못 받은 매출세액 미수금도 대손금인가?2009.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11
- 미회수 공동구매대금도 대손세액공제되나?2008.10.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754
- 대손채권 회수 시 세액을 어떻게 변제하나?2008.09.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046
- 못 받은 임대료도 신고·납부해야 하나?2008.07.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80
- 소멸시효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할 수 있는가?2008.05.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5
- 대손세액은 언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나?2008.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4
- 공급대가와 무관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나?2008.0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7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2007.1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29
- 거래처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200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24
- 동시 파산폐지 시 대손 확정일은 언제인가?2007.09.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1
- 판결로 대손금을 회수한 날은 언제인가?2007.07.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9
-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한 대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07.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7
- 채무자 행방불명만으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07.05.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7
- 용역대금을 못 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07.04.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7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2007.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1
- 무재산 채무자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되나?2007.0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4
- 파산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2006.1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8
- 대손공제 후 새 어음을 받으면 언제 가산하나?2006.1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2
- 대신 변제한 광고비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2006.09.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4
-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한 대손금액은 얼마인가?2006.09.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2
- 대손세액공제에는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한가?2006.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2
- 매출채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요?2006.08.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7
- 시설대여업 등록 전후의 리스 거래는 어떻게 과세되나?2006.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6
- 채무자 사망 시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2006.07.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3
- 회수 못 한 매출채권은 언제 공제하나?2006.07.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7
- 파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2006.01.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
- 공제받지 않은 매출세액 미수금은 필요경비인가?2005.07.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9
- 공급자가 대손공제하면 매입세액도 차감해야 하는가?2005.05.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56
- 대손공제 후 채권을 양도하면 매입세액을 차감하나?2005.05.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6
- 매출채권 소송 중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2005.0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1
- 회수한 대손세액은 어느 기간에 신고하나?2005.0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
- 회수한 대손세액은 어느 기간에 신고하나요?2005.0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
- 출자전환으로 회수한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004.1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3
- 배서받은 부도수표도 대손세액공제되나?2004.12.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2
- 일부 변제된 부도어음은 어느 채권에 충당하나?2004.1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2
- 공급 후 5년이 지나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2004.10.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4
- 파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2004.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6
- 양수한 채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을 공제하나요?2004.06.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6
- 폐업 후 회수한 대손금도 대손세액을 신고해야 하나?2004.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2
- 어음별 부도확인일이 다르면 언제 공제하나?2004.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3
- 폐업 사업장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2004.03.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248
- 채무를 면제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나?2003.06.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60
- 폐업한 매출처의 어음은 대손금인가?2003.05.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39
- 외상매출채권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2003.04.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78
- 어음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2003.03.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21
- 면제한 부도어음 채무도 세액공제되나?2003.03.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86
-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점은 언제인가?2003.0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02
- 지급명령을 받은 매출채권의 시효는 어떻게 보나?2002.1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2198
- 대손금 일부 회수 후 면제한 잔액도 매출세액에 더하나?2002.1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201
- 화의로 외상매출금을 전액 받으면 대손세액공제되나?2002.1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093
- 일부 채권 면제액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2002.1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996
- 정리계획에 따라 회수한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002.11.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883
-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2002.09.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601
- 대손세액공제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 처리하나?2002.08.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17
- 파산배당 수령권을 포기해도 대손공제되나?2002.08.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210
- 화의 후 늦게 회수한 대손금의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02.07.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247
- 거래처 파산 시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받는가?2002.07.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250
- 민법상 단기소멸시효라면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하나?2002.07.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255
- 매출채권 일부 회수 시 어떤 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보나?2002.06.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100
- 면제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2002.06.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003
- 다른 사업장 명의 배서어음도 대손공제되나?2002.05.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11
- 부도어음 일부 변제 시 대손세액은 어떻게 하나?2002.05.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70
- 놓친 대손세액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나?2002.05.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41
- 회사정리계획 인가 시 매입세액은 언제 가산하는가?2002.05.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17
- 배당액 확정 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2002.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03
-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02.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04
- 다른 사업장 명의 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2002.03.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90
- 대손세액공제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2002.0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42
- 폐지 사업장의 대손세액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2001.1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89
- 파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2001.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49
- 승계하지 않은 부도어음을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나?2001.1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81
- 대손세액은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나?2001.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81
- 면제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나?2001.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87
- 파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2001.10.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34
- 대손세액 공제 후 변제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2001.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21
- 배서한 부도어음은 누가 대손공제받나?2001.09.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41
- 회수한 대손금의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001.09.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00
- 1996년 7월 전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2001.09.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04
- 공제받은 대손채권 양도대금은 매출세액에 더하나?2001.09.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56
- 누락한 대손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1.09.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105
- 잘못 익금산입한 대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2001.08.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714
- 과다 공제 후 납부한 세액은 대손금인가?2001.08.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540
- 정리절차 중 매출채권은 언제 공제되는가?2001.07.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441
- 제조업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공제되나?2001.07.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203
- 신고하지 않아 포기한 정리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2001.06.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602
- 대손 확정 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2001.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883
- 일부 업종 폐업 후 대손도 세액공제되나?2001.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826
-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2001.04.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568
- 정리계획에 따라 전액 분할상환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2001.04.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90
-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2001.03.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05
- 민법상 단기시효도 대손세액공제에 적용되나?2001.03.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12
- 회수 불능 매출채권은 언제 세액공제하나?2001.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69
- 부도어음 보험금 회수분도 세액공제되나?2001.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76
- 다른 법령의 단기 소멸시효도 적용되나?2001.0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6
- 양수 후 양도자의 대손금액을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2001.0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75
- 세무서장이 경정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01.0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9
- 미신고 정리채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2001.0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1
- 분할법인이 종전 매출채권의 대손공제를 받나?2001.01.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
- 거래처 도산 대손금은 필요경비가 되는가?2000.1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435
- 합병으로 승계한 매출채권은 어디서 대손공제하나?2000.1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74
- 양수인이 갚은 대손채무도 매입세액에 가산하는가?2000.1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75
- 일부 회수 후 면제한 채권은 공제되나?2000.1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816
- 화의로 분할 변제받는 외상매출금도 대손공제되는가?2000.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869
- 1995년 상반기 부도어음은 대손공제되나?2000.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821
- 분할 전액상환 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는가?2000.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828
- 파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2000.10.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646
-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2000.10.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543
- 외상매출금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2000.10.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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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요?2000.09.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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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회수 후 면제한 잔액도 매출세액에 더하나?2000.07.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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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996년 공급분의 대손세액 공제기한은?2000.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26
- 공제 못 한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2000.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30
- 1996년 7월 전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는?2000.06.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33
- 1996년 7월 전 매출채권의 공제기한은?2000.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86
- 포괄양수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00.04.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75
- 강제집행한 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2000.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17
- 소멸시효 완성 매출채권은 언제 공제하나?2000.03.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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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로 면제한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2000.0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7
- 대손금을 나누어 회수하면 언제 매출세액에 더하나?2000.0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8
- 배서 양도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가 가능한가?2000.0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소비46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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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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