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토지를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소유권말소등기를 이행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 소유의 OOOO OOO OOO OOO O 답 1,924㎡외 8필지 및 어머니인 OOO 소유의 OOOO OOO OOO OOO OOOOO 답 2,982.7㎡, 모두 10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2.17.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에 해당하는 30,000,000원을 공제한 후 2009.10.9. 청구인에게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2,364,050원 및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1,102,740원, 합계 3,466,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9.2.17. 부모로부터 논밭을 이전받았는데, 이후로 몇일 지나지 않아 부모님들이 후회하여 다시 등기를 되돌리기 위하여 국세청 상담센타(1588-0060) 번호로 전화하여 사정을 말하고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고 돌려드리는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문의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말소등기 시기가 당초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주지 않아 무지한 상태에서 여름방학때까지 기다렸다가 2009.7.21. 명의이전 말소등기하였는데, 처분청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 건 증여세를 3,466,790원을 부과하였다.증거자료로 국세청에 녹취록을 요구하였으나 6개월이 지나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핸드폰 통신사에 문의하여도 6개월이내 자료만 보관한다고 하여 증거 자료는 없으나 당초 문의할 때 3개월 이내에 말소등기를 하여야 함을 알려주지 아니한 국세청 상담원의 실수로 이 건 세금이 부과되었으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상담직원의 잘못된 상담을 믿고 증여합의 해제를 적절한 시기에 행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한 문제로 국세청에도 일부 책임이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과거 유사한 사례의 여러 건의 판례를 참조할 때 세무공무원의 일방적인 상담내용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및 같은 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과세처분이 이루어 졌으므로 당초 부과한 증여세의 결정취소 사유에 해당사항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세청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3개월이 경과하여 증여합의해제를 함으로써 이 건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④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생략)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나. 사실관계

(1)이 건 증여세 부과 내역을 보면,청구인은 2009.2.17. 아버지와 어머지 소유의 쟁점토지 10필지를 증여받고 이후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2009.7.21.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여 당초 소유자인 아버지와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 환원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하였음을 이유로 당초 2009.2.17. 증여분에 대하여 2009.10.9. 증여세3,466,79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 증여를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하여 국세청 직원과 상담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되돌려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3개월이 지나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은 상담내용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처분이 이루어 졌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국세청 상담직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적절한 말소등기 시기를 놓쳐 이 건증여세가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청구인이 국세청 상담직원으로부터 잘못된 안내를 받아 이를 믿고신고·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인 바,(OO OOOOOOOOO, 2008.5.29.외 다수 같은 뜻)「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간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9.2.17.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2009.7.21. 소유권말소등기를 이행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