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재점과소신고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과소신고세액에 대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상가 및 주택으로 사용하던 OOO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OOO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하 “청구외조합”이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나, 상가부분OOO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부가가치세 OOO천원(이하 “쟁점과소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과소신고세액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천원 등을 가산하여 2014.6.13.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조세범처벌법」제3조제6항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과소신고세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범처벌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조세범칙에 해당하고, 청구외조합의 입장에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청구외조합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통정하여 고의적으로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쟁점과소신고세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과소신고세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1)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생 략)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1.·1의

2. (생 략)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 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조세범처벌법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①「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사업장 및 주택으로 사용하다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조합에 양도하였으나, 상가부분(과세표준 OOO천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부가가치세인 쟁점과소신고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과소신고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인 OOO천원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조세범처벌법」제3조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과소신고세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쟁점사업장은「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012.6.30.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과소신고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행위가「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과소신고세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