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사업년도 중에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되었는지 여부(취소)

쟁점임가공비가 세금계산서 발급업체에서 임가공한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출제품의 임가공비로서 중복이나 가공으로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합당함.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에서 1999.12.15. 개업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제2기 중에 주식회사OOOO(OO OOOOOOOO OO)으로부터 공급가액 146,54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10.17.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64,417,560원을경정고지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161,199,500원(2000년도 귀속)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원단을 매입하여 임가공에 의하여 의류를 제조한 후 전량을 일본에 수출하는 여성의류 제조업체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 OOOO과는 동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인 2000년 제1기부터 거래를 시작하여 2000년 11월에 거래를 단절하기까지 계속 거래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실지거래처를 OOOO라고 제시한 것은 실지거래처를 밝히지 않으면 법인세를 취소시킬 수 없다는 강박관념에서 가공업체를 제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0년도 중에 의류를 제조하여 수출한 건별로 해당원단의 매입처별 수량 및 단가와 임가공용역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처별 수량 및 단가를 표시한 ‘연간수출 내역 및 해당원단 매입처, 임가공 현황표’에 의하면, 원단을 매입한 사실은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이 원단을 임가공 과정을 거쳐 완제품을 만든 후 수출한 사실은 수출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수출대금이 입금된 사실은 외국환매입증명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의류 수출에 필수적인 임가공 용역이 가공이나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처를 OOOO라고 주장하였다가 허위로 확인되자 심판청구시에는 다시 OOOO이 실지거래자라고 번복하고 있으며, 대금지급이 현금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OOOOOO통장(OOOO OOOOOOOOOOOOOO)은 인출내역만 확인되고 지급받은 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년 제2기 중에 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가) OO세무서장의 OOOO에 대한 조사서에는 OOOOO은 2000년 제2기 ～ 2002년 제1기 중에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3,890백만원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하여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 미소명으로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가공거래 자료로 통보한다’라고 되어 있고, 처분청의 자료처리 복명서에는 ‘청구법인은 수출신고필증, 외국환매입증명서, 수출임가공계약서, 입금표, 작업지시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면서 실지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로 보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다.(나)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자를 OOOO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은 인출내역만 확인되고 OOOO에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OOOO는 매출실적이 없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작업지시서와 보정요구 답변시 제출한 작업지시서가 다를 뿐 아니라 원단의 색상이 서로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OOOO가 실지거래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로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O과의 세금계산서 수수현황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으로부터 2000년 제1기 중에 259,000천원(법인으로 전환 전에 157,000천원, 법인으로 전환 후 102,000천원), 2000년 제2기 중에 146,545천원(쟁점세금계산서)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2000년 연간수출 내역 및 해당원단 매입처, 임가공 현황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7.10. 77,000피스(22,715,000JPY) 사전송장계약을 체결하여, 2000.8.2. 715,200야드의 구매승인을 득하고, 2000.8.19. 15,000피스, 2000.8.26. 10,000피스, 2000.8.29. 10,000피스로 수출면허를 발급받은 35,000피스는 OOOO에 임가공하고, 2000.9.9. 15,000피스로 수출면허를 발급받은 것은 OOOO, 2000.9.16. 10,000피스로 수출면허를 발급받은 것은 OOOO, 2000.9.23. 17,000피스로 수출면허를 발급받은 것은 OOO에 임가공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00년도 중에 총 1,262,785피스의 사전송장계약을 체결하여 전액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원단을 구입한 후 1,262,785피스의 수출면허를 득하여 동일수량(1,262,785피스)의 임가공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임가공은 위의 임가공(1,262,785피스)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연간 매출 및 매입 현황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연간 총매출은 3,682,768,809원으로서 전액 수출(물량기준 1,262,785피스)에 의한 것이고, 매입은 구매승인서에 의한 원재료비 구입비가 2,505,988,138원이고 1,262,785피스의 임가공비 지급에 대한 매입이 1,266,035,000원(피스당 단가 1,000원)이며 위 매입 이외의 다른 매입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전송장계약을 체결,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승인서, 수출신고필증,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수출관련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연간수출 내역 및 해당원단 매입처, 임가공 현황표’상의 수량 및 금액이 수출되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 OOOO과 2000년 제1기부터 거래하였으나 2000년 제2기 중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므로 OOOO은 100% 자료상이 아님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100% 수출업체로서 매입은 구매승인서에 의한 원단 구입과 원단을 제공하여 의류를 제조한 임가공 이외에는 매입이 없는 바, 수출관련 서류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연간 총 매출액(3,682,768,809원, 1,262,785피스)은 전액 수출에 의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은 전액 구매승인서에 의한 원단 매입비(2,505,988,138원)와 임가공비(1,266,035,000원, 피스당 단가 1,000원)로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임가공비는 위 전체 임가공비에 포함된 금액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임가공비는 OOOO에서 임가공한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청구법인의 수출제품(1,262,785피스)의 임가공비로서 중복이나 가공으로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