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초 상속세 신고 시 평가한 매매사례가액(상속세 조사결과,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을 적용.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감사청의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의 기준시가 및 층수 등이 서로 달라 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세미달)을 경정통지한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를 반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고시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당초 상속세 신고 시 평가한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청구인 OOO(청구인 OOO의 아들이고 이들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5.7.12. OOO을 공동(7 대 3)으로 상속받은 후, 2016.1.31. 동 주택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OOO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4.16. OOO(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의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의 조건 등이 서로 달라 위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인 OOO원(고시주택가격)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재평가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OOO을 경정한 후, 청구인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8.7.18.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고 처분청의 통지내용과 같이 경정된 기준시가(고시주택가격)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각각 한 후, 2018.10.31. 및 2018. 12.13. 자신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 시 평가한 OOO원(매매사례가액)을 동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7쪽의 ＜표＞ 참조)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1.2. 및 2018.12.27.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1. 및 2019.3.22.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함에 앞선 상속세 신고 시 평가한 매매사례가액OOO을 취득가액으로 바로 잡아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대상주택OOO의 2015.4.30.자 고시주택가격은 OOO원으로 쟁점주택의 동 가액OOO에 비해 108.4%이고, 비교대상주택이 로얄층(14층)인 반면 쟁점주택은 1층으로 가격의 형성요인에 있어 많은 차이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및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동 주택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초 상속세 신고 시 평가한 매매사례가액(상속세 조사결과,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을 적용.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8.7.18.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고 동 주택의 취득가액을 처분청의 상속세 경정통지 상 상속재산가액OOO으로 하여 각각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한 후, 2018. 10.31. 및 2018.12.13. 자신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 시 평가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재계산하여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아래 ＜표＞ 참조)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1.2. 및 2018. 12.27.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및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거부하였다. ＜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 내용 (나) 처분청은 감사청의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의 기준시가 및 층수가 서로 달라 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8.4.16. 상속세 과세표준(과세미달)을 경정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평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고시주택가격)이라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당초 상속세 신고 시 자신들이 평가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감사청의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의 기준시가 및 층수 등이 서로 달라 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세미달)을 경정통지한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를 반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고시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당초 상속세 신고 시 평가한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