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18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18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18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구 지방세법 제182조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 재산권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8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18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당표상 채권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10부28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로 상시근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구2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안내문의 송달여부는 가산세 고지를 취소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조심2010중235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 기간내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9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추징금은 형사사건의 부가적인 형벌로서 과세소득의 실현과는 별개임(기각)조심2010서13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지출 강사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2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07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사용시점을 특약한 경우 사용 수익시기가 공급시기에 해당됨(취소)조심 2010서19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 조세채권 징수를 위해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4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광24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취소)조심2010중2617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 금액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해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3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겸영사업자가 장부 등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 신고누락 수입금액의 안분(기각)조심2009부37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신축공사시 발코니확장공사를 함께 시공한 것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부073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상매출금 지연회수한 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중29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에 해당됨(취소)조심2009중36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 포함된 임목의 가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기각)조심2010중2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호예수기간동안 거래할 수 없는 경우 주식 시가산정기준일(기각)조심2010서03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기각)조심2009서32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호예수대상 주식을 일부 취득한 경우 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기각)조심2010서11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취소)조심2010중261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6필지로 분할하여 매매한 토지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5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대상임(기각)조심2010전24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취소)조심2009전227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3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계속적ㆍ반복적 재화공급 시 도소매 사업자에 해당함(기각)조심 2010서021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지된 미회수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6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지층을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이 매입한 자동차를 법인이 다시 매입하여 수출한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 (기각)조심2010중2540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부상 반영하지 못한 손비를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9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검인계약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봄(기각)조심2010서09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위장가맹점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확정할 수는 없음(취소)조심 2010서041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 산정시 대손금은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022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노무비 지출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봄(기각)조심2010구07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수입금액 누락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0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해당 여부(기각)조심2010구19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딸이 명의신탁한 주택을 제외하여 쟁점주택은 일시적 2주택의 양도로 봄(취소)조심2009서22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골당 봉안증서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서40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이전 100% 주식을 취득할 당시 취득가액이 순자산가액을 초과한 경우 영업권 계상 여부(기각)조심2010서23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로 수수한 금액은 법원판결로 전액 몰수되었다 하더라고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21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복하여 청구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 (각하)조심2010중285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7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자금 중 일부를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04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