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거래처를 확인하거나 고철의 취득경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던바, 단순히 명함과 법인통장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8년 제2기 중 △△로부터 공급가액 102,06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과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2010.2.8.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440,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리가공업을 경영하는 박○○으로부터 △△의 이사 송○○을 소개받아 고철실물을 확인하고 폐선 12,920㎏을 부가가치세 포함 112,274,800원에 매입함에 있어, 송○○의 명함과 대금입금계좌로 송금한 점, 청구인이 송금한 금원이 청구인에게 재입급 되는 등 금융증빙의 조작내역이 전혀 없는 점, 송○○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을 설립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 입장에서는 도무지 알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은 일반적인 거래상황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 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시까지 거래내역이 전혀 없었던 △△과 고액의 거래를 함에 있어 △△의 사업장과 전혀 무관하고 다른 법인의 사업장 인근인 경기도 화성시에서 고철을 매입하였던 점, 이 건 거래당시까지 △△은 2년간 3회의 상호변경, 4회의 사업장변경, 4회의 대표자변경이 있었고, 이 건 거래일(2008.8.7.) 직전인 2008.7.16. 당시 △△의 사업장을 대표이사 김○○의 주소지로 이전하여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거래처를 확인하거나 고철의 취득경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던바, 단순히 명함과 법인통장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세무서장은 계좌입금액이 입금 당일 원거리에서 인출되었다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제공에 따라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나) 아래 <표>와 같이 △△은 당초

□

□이라는 법인명의로 설립되었고, 최초 대표이사는 송○○이었으나, 이후 법인명이 2회, 대표이사 및 사업장이 3회에 걸쳐 변경되었다.

○○○

(다)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의 현 사업장은 오○○의 사업장으로 보증금 1,000만원에 전대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의 사무집기 등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 사업장인지 여부도 불확실하며, 송○○이 ●● 경인지부의 사업장 인근(경기도 화성시) 인근에서 매출처를 만나 거래하였고, △△의 대표자가 2008.3.25. 송○○에서 민○○으로 바뀐 후에도 송○○이 2008년 9월까지 △△의 대표자로 행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다.(라) ○○세무서장의 조사과정에서 △△의 매입액(52억5백만원) 중 98.9%에 달하는 금액(51억4천8백만원)에 대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 없음”으로 확인해 주었다.(마) 청구인은 2008.8.6. 39,500,000원, 2008.8.7. 72,774,800원을 △△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2008.8.6. 송금된 39,500,000원 전액 및 2008.8.7. 송금된 72,774,800원 중 46,880,000원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실행위자 중 1인으로 추정된 장○○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익일 현금 출금되었다.(바) 송○○이 작성한 작성일자 미상의 확인서의 내용은 “화성시에 소재한 ▲▲의 야적장에서 영업용 차량으로 청구인에게 폐동을 납품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결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다.(사) 송○○의 명합 사본은 송○○이

■

■의 대표이사라는 내용이고, △△세무서장이 2008.4.7.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이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내용이다.(아)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는 작성 명의인이 없고, 청구인과 차량으로 실중량 13,170㎏ 상당의 “동”을 거래했다는 내용이다.

(2) 살피건대, △△은 매입액 중 98.9%가 가공으로 확정된 자료상으로 청구인에게 실제 매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 농협계좌로 2008.8.6. 송금한 39,500,000원 전액 및 2008.8.7. 송금한 72,774,800원 중 46,880,000원이 장○○에게 계좌이체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익일 현금 출금되었던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송○○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실물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는 △△의 사업장인 아닌 다른 사업자의 화성시 소재 야적장이었다는 것으로, 청구인이 폐동을 매입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실제 △△과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