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3883 · 2011.01.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가 내국법인의 출자금을 사외에 유출한 것으로 보아 송금시점을 기준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10서0976 · 2011.01.1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10서1229 · 2011.01.1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및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
  조심 2010중1902 · 2011.01.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경정)
  조심2010중2386 · 2011.01.10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10서1805 · 2011.01.07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거래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에 이르러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조심2009전2457 · 2011.01.0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10중1675 · 2011.01.07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 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조심 2009전4225 · 2011.01.07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관련 유형자산처분이익 산정(취소)
  조심2009전4065 · 2011.01.0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중1650 · 2011.01.0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주식 양도가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2011 · 2011.01.0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5년이 경과한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이 적법한지 여부(경정)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5년이 경과한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심2010서1064 · 2011.01.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10중1002 · 2011.01.0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성과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중2839 · 2011.01.0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서2799 · 2011.01.0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중3546 · 2011.01.06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반환받아 같은 날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중인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서4131 · 2011.01.06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의 적용대상인지 일반무신고가산세율(20%)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조심 2009서4070 · 2011.01.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액경정처분을 받고 제기한 불복청구에서 증액경정처분과 무관한 비용의 누락을 주장할 수 있는지(경정)
  조심2010서0016 · 2011.01.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취소)
  조심2010서3838 · 2011.01.06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가에 징발되었다가 환매로 재취득한 토지의 소유기간 계산시 징발 전·후의 소유기간을 통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0734 · 2011.01.0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경정)
  조심2010서2392 · 2011.01.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경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일반인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에 공통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10중2656 · 2011.01.0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투법인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기각)
  조심2009구3878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함(기각)
  조심2010서1616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 하였을 때에 가처분 소득은 없는 것임(경정)
  조심2010서3695 · 2010.12.31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기각)
  조심2010서2699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관련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2138 · 2010.12.31 · 주문 분류 취소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적 양도 양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3929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가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871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를 단지·면적이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411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장의 질의회신 답변내용이 신의성실원칙상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3531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조심2010서3060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광3466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세액감면을 적용할지 여부(기각)
  조심2009구3975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제조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2470 · 2010.12.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업하는 주부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1978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강제경매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기각)
  조심2010서3635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3255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광3055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3418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토지의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10중2235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중4271 · 2010.12.3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공제여부(기각)
  조심2010전3900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3261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 중계기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서1142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됨(기각)
  조심 2010서1876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3958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융통어음의 할인목적으로 발행?교부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서3023 · 2010.12.3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