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계산서 수수대상 재화나 용역이 아님에도 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가산세(취소)
  조심2010서2549 · 2010.12.2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마을의 개발위원회를 1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763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학업을 위주로 하는 학생신분이라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조심2010중3579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기계대여 용역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중3292 · 2010.12.2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10구3795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 가능함(기각)
  조심2010서2136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복식기장의무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의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타사업장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10부3767 · 2010.12.29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에 대한 소득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경정)
  조심2009서3781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료노인복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취소)
  조심2010서0293 · 2010.12.2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에 있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10서2488 · 2010.12.2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3573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의 임차보증금 상당액 자금대여(취소)
  조심2008서3445 · 2010.12.29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의 공급시기를 2005.12.8.로 볼 것인지 아니면 2007.7.30.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2010중0102 · 2010.12.2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배정주식을 자금투자가가 아닌 자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기각)
  조심2010광2027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배정주식을 자금투자가가 아닌 자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기각)
  조심2010서2259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3569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10중3786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알선수수료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경정)
  조심2010서3086 · 2010.12.2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되었다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하고 재차 수용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기각)
  조심2010서2666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과정에서 법인주주로부터 배정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10서2032 · 2010.12.2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인 잔금지급 사정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중과세율 적용(경정)
  조심 2010서3445 · 2010.12.29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3529 · 2010.12.2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기각)
  조심2009전4302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522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과정에서 법인주주로부터 배정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10서2031 · 2010.12.2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3490 · 2010.12.2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방법(기각)
  조심2010서1237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시가산정의 적정여부(경정)
  조심2009중4260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를 실제 공급받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3059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이자를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431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심 2010광3805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1915 · 2010.12.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임(기각)
  조심2010서2539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컨설팅 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중3100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중1476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주식의 평가(경정)
  조심2009중3073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3367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865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마을주민 전체를 1거주자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구3251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당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기각)
  조심2010중1607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10구2538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3994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폐비닐재활용·처리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거나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10전3792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10중2776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폐동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중2683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
  조심2010중3284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10광3144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과정에서 법인주주로부터 배정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10서2029 · 2010.12.2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가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기에 실제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조심2010서1998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적 가치가 없고 그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 2010서2098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