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합산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35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3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8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기각)조심2010서395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에 의한 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권리의 양도’에 따른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40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가액을 신축공사비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7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발비가「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법인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취소)조심2010중27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축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다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에 대하여 면세전용을 이유로 과세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36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구32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시가를 면적 및 기준시가 등이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8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유류거래는 정상거래이며, 위장거래라 하더라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전34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전광역시에 제공한 시설공사의 용역과 관련하여 법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전36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화재로 멸실된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 또는 신축건물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기각)조심2011광0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기각)조심2010전19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가액을 부인하고 분양권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당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8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전3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4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 적용대상 여부(기각)조심 2010서077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5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처분이익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9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수입금액을 청구법인과 시행사간에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서에 근거하여 신고한 공사수입금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건축공사변경계약서상의 도급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102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06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과세의 절차 및 방법의 적정성 여부와 결정된 추계과세방법의 합리성 및 타당성 여부(기각)조심2010부06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구011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 매출을 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2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실제 지급사실이 인정되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경정)조심2009중32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부213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국가에 기부한 쟁점도로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조심2010중00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1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중19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음식점업자의 건물관리비 및 승용차 리스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9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40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1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1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9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360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395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사업용자산이 아니라 하여 경정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6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을 못하므로 OO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이 32,000천원이고 양도가액이 대출금에 대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104,92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703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부403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대거래처가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상대거래처가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상대거래처가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광39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수도배관 이설로 지연으로 인하여 건물착공이 지연된 것은 종합합산과세대상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기각)조심2011중00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