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은행이 신용카드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191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9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40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층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서 각 층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수 있으므로 사업의 포괄적양도에 해당함(기각)조심2010부38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리매입수량에 OOOO에서 확인한 평균폐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타)조심2010부35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포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34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상속 받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쟁점주택이 “상속 받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8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시설이용료의 시가 산정에 적용한 수익률 및 원가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경정)조심2010중00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조심2010서39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방법(경정)조심2010전07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충당순서에 관한 특별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416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배우자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기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9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컨설팅 용역수입금액의 귀속시기(기각)조심2010부37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분증 및 통장의 분실로 인하여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1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해야 함(기각)조심2010중05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광16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가 발생한 차입금을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조심2010중3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56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 금융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039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경정)조심2010중04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명의변경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4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품권수수료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상품권에 관한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6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원판결로 뇌물로 확정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기각)조심2010전39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4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행사에 의하여 임의경매로 경락된 경우 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4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344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증·개축공사를 실제 도급받아 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33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3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한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한 배상금의 소득처분을 기타소득으로 할 것인지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3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230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4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경정)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경정)조심 2010서02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과의 유류거래를 선의의 거래대상자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 2010중27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도 경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중230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조심 2010중0470 ·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기각)조심2010중3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구369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웨이터에게 지급한 금액이 봉사료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04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웨이터에게 지급한 금액이 봉사료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04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차명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한 법인세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경정)차명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한 법인세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경정)차명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한 법인세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0서036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정청구기간이 경과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전008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3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부속토지에 대한 임대권한은 청구인에게 없으므로 이미 신고한 부속토지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주장(기각)조심2010서22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