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면세사업자로 판명된 경우 부가가치세초과환급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조심2010부3309 · 2010.12.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전3483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정요건을 갖춘 임목을 임지와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산림(사업)소득임
  조심2010서3446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통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전3756 · 2010.12.31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기각)
  조심2010전3561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서3069 · 2010.12.3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출자금액의 6배(금융업의 경우)를 초과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기각)
  조심2010서1863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한 필지의 토지가 취득원인과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차익 산정(경정)
  조심2010서3858 · 2010.12.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첩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등이 비영업대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2010서2813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3629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기각)
  조심 2010중3005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
  조심2010중3648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철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505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
  조심2010서1160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으로 인하여 증가한 부수토지의 취득일은 재건축이 완료된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임(기각)
  조심2010서1865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공사를 거래처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
  조심2010부3344 · 2010.12.3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에 대한 영업권(권리금) 매매대금의 수령자(기각)
  조심2010중0212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수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산입 대상임(기각)
  조심2010중3357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급보증은 채권압류에 대항할 수 없음(기각)
  조심2010중3511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교환일 당시의 종가를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서1146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말기구입 보조금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광2071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3402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계약서상의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670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도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임대용역 공급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함(기각)
  조심2010서3818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임(기각)
  조심2010부3095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용일로부터 2년 경과하여 양도한 잔존토지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안됨
  조심2010구3387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정당여부(경정)
  조심2010서0336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 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조심2010중2623 · 2010.12.3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자경기간 계산(취소)
  조심2010서1951 · 2010.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593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프리미엄과 확장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499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양도가액(기각)
  조심2010중3672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 양도대금에는 타인에게 귀속되는 영업권리금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3432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1387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3371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철수집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래명세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금액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광2115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말기구입보조금이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구2977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조심2010부3961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3822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의 개설과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취소)
  조심2010중3168 · 2010.12.3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제조업 사업장 외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 있어서도 기한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제조업 사업장에 대하여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함
  조심2010부3638 · 2010.12.3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10중2065 · 2010.12.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와 공모하여 금지금을 매입, 수출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09서2240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을 교환계약서상 교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10중3671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3149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을 교환계약서상 교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3668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금품수수액(뇌물)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3810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처분은 부당함(취소)
  조심2010구2770 · 2010.12.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을 소각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주식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10서2725 · 2010.12.3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091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