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을 교환계약서상 교환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3669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단말기구입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조심2010서2202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을 교환계약서상 교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3670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부0548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기각)
  조심2010서4000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공사 관련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부0798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을 교환계약서상 교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3745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구2838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3612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8서1731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2603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미제출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기각)
  조심2010서2846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탁판매사업장인지 여부와 대표이사의 상여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조심 2009서3690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위약금의 지급약정에 따른 정지조건이 성취된 이후를 익금의 귀속시기로 봄(취소)
  조심 2010구1953 · 2010.12.3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281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당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조심2010구0523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해지금의 귀속시기 및 분양대행수수료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구2373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발행 및 인수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3518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을 교환계약서상 교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2010서3671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 발행 및 인수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3516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647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근거로 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389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기각)
  조심2010부2693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함(기각)
  조심2010서3633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임(기각)
  조심2010중3550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3430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취소)
  조심2010중2221 · 2010.12.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비용 손금불산입등(기각)
  조심 2010서0437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발행 및 인수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3517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장기할부조건의 매매거래에 해당하여 귀속시기만 변경되는 경우에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2712 · 2010.12.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금융채무를 전액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10서3097 · 2010.12.30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기각)
  조심2010서3999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지급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기각)
  조심2010서0368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대체토지를 취득 후 3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1864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0556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기각)
  조심2010서3195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구3450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횡령액에 대하여 법인이 소송승소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272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횡령액에 대하여 법인이 소송승소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271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양도 부동산이 양도차손이 발생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354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의사표시일을 기준으로 행사로 인한 근로소득을 산정함(기각)
  조심 2010중1987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
  조심2010서2108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3880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기각)
  조심2010중3872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경정)
  조심2010서0905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컨설팅 용역대금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구2872 · 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3572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9,400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광3997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배정주식을 자금투자가가 아닌 자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기각)
  조심2010서2028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10광3142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