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신차로 출고된 이후 단기간 내에 취득하여 수출업자에게 양도한 차량이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29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336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청구인의 대출금 이자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3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355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수입금액(경정)조심2010중26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1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4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수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매도자인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이 2채의 주택을 소수지분으로 공동상속받고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서08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1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달사납금과 노조원급여를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9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취득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25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의 수입금액 등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09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기각)조심2010중32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막걸리 제조에 허용되지 아니하는 쟁점향료를 첨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15일의 주류제조정지처분을 한 것이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93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채권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23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 입금액에서 현금매출 신고액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타당함(기각)조심2011중01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한 법인의 소득금액을 대표이사의 재직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39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前)사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부40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기각)조심2010서2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프트웨어개발 서비스업 관련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06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개발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할인료가 사업소득(금융업에 의한 이자)인지 아니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05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것이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39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중005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시 청구인이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서 재촌·경작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시 청구인이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서 재촌·경작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시 청구인이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서 재촌·경작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449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2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명의신탁자의 소유부동산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임(기각)조심2010서2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기각)조심2010부19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공급시기부(기각)조심2010중24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을 수수하였다가 과세처분 이전에 이를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중023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실지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중26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0서27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1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업성이 있는 수입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수입에 해당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7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원금 및 그 이자 상당액 전액이 상속개시일이 속한 년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8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골프회원권의 입회보증금 채무를 현재가치할인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조심2010중16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차장운영업용(사업용토지) 토지에 해당한 것으로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85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식코너 판매분에 대하여 시식코너의 음식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0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인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금지금 매입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5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선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로 보아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5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상여금액(13,682백만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상여처분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조심 2010중18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건물의 상속개시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재개발로 인한 추가분담금을 필요경비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38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39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