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예약매출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과 분양률에 의하여 신고한 이후 분양계약 해약이 발생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가 분양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분양계약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9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01~2004사업연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았으나, 의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여 그 세액감면을 배제할 경우, 법정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1~2002사업연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도 감면적용하여야 하므로, 2001~2002사업연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신고한 2차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0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11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 등에 11억 7,700만원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2년 전에 정리 되어 사전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1서126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3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11서02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당부(경정)조심2010서1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계좌입금액 중 쟁점금액을 순수한 자금거래로 보아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7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에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환원된 경우 환원등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취소)조심2010광240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들 계좌로 입금되어 운용되다가 상속개시전 다시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전141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4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에게 발송한 당초 고지서가 반송된 것으로 오인하고 납부기한을 달리하는 새로운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경우 불복청구 기산일은 당초 고지서의 수령일인지, 아니면 새로운 납세고지서의 수령일인지 여부 (기각)조심 2011중08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모가 쟁점아파트를 미등기 취득하고 있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1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9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2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중 도로를 물납신청한 데 대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물납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09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전118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부가세 과세표준에 여행상품 판매시 발생한 손실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2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신의설실 원칙, 이의신청 결정의 기속력.불가변력, 판결의 기속력.기판력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광09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이 실제 자경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90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임대표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6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구10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거나 수표로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하여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5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통신판매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하여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2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통신판매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게좌에 입금되었다하여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2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양도한 후 양수자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 조특법 제85조 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32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이 있었으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광39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0중246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전143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서101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이 실제 자경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91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상증자 제3자 배정이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전12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자경기간에 합산되는 피상속인의 범위에 전전피상속인(조부)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1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이식공사비용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전125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협회등록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유산증자시 그 실권주를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받았는지 여부 (경정)조심2011서12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등으로 인하여 공여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8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8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0구218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비교대상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402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구355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환자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19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액 중 1/2은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1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판정되어 매입금액이 손금불산입된 처분(대표자 상여처분 포함)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미등록사업자에게 송금한 내역을 근거로 손금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서09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급금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2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로서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증여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30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협회등록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유산증자시 그 실권주를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받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중12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재건축 및 취득비용 중 일부을 외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0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협회등록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유산증자시 그 실권주를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받았는지 여부 (경정)조심2011서12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