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대지를 신축건물의 부지로 장기임대한 용역 중 건축기간의 임대료에 대해서만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서24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국 소재 법인에 대한 쟁점지분을 “중소기업의 주식" 으로 보아 1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기각)조심2010중3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7억7,500만원인지 아니면 16억6,400만원인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7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양도자가 청구인이지, 아니면 전소유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전31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의 실귀속자는 본인이 아니며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3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어음부도(2007.3.15.) 후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2008.9.17.)을 하면서 채무원금 25%를 면제하기로 한 상황에서, 부도 후 6개월이 경과한 어음금 등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대손처리하자 동 대손세액공제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2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하고 쟁점다가구주택을 재건축후 양도한 것이라 하여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구118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약금반환충당부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9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당초 신고한 10,788백만원인지 아니면 3,596백만원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9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신청 거부통지의 당부(각하)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신청 거부통지의 당부(각하)조심2010서090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의 손금 인정 여부(기각)조심2010구16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0중342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조세포탈세액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위장·가공거래에 대한 조세포탈세액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위장·가공거래에 대한 조세포탈세액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19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0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126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1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2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판결에 따라 임대인이 지급받은 임대료상당액의 수입시기(기각)조심2011전08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 및 쟁점추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24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3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3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는 등기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며,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담보된 채무액을 포함 2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로부터 현금을 위탁받아 가족생활비 등으로 사요한 것인지 여부(취소)조심 2010중394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 및 쟁점추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3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실제 기부하였는지(기각)조심2011부12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중1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일주일 늦게 잔금을 수령하게 됨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3주택을 보유한 것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0서28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1,281백만원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735백만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원가 703백만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15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농지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중07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7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조심2010서36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각하)조심2011중077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347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14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14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2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지분 1/3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경정)조심2011중04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부400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0부400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구 「소득세법」제89조 제4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취득한 인근도서의 쟁점농지에서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촉물납품업자가 미등록자동차판매업 상태에서 매입하여 매출한 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기각)조심2011중15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34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OOOOOO이 실질적으로 파산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06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수취과정에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7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중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광01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중 이○○가 나머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O신탁하였다가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에게는 쟁점주식으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나머지 청구인들에게는 명O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O 당부(기각)조심2010서36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서127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공시가격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조심2011서036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제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1부0449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