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0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조심2011서14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본 처분(기각)조심2011중13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 및 체납국세에 대한 압류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2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36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3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가세법상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서149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부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등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경정)조심2010중38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후 금융기관이 대출목적으로 평가한 간이감정평가표상 감정가액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부0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서0809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0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출연재산목록에 없는 개인병원 인출금을 의료법인의 가수금 계정으로 변경하여 변제한 것을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전01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시어니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는 시어너니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4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06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1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12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부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등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취소)조심2010중383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부의 당부(각하)조심2011서106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부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등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경정)조심2011전11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신고의무자의 장부분실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니며 추계로 인하여 증가된 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11서00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 (기각)조심2010중12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조심2011중09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부가세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 해당여부 등(기각)조심2011서06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실지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6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주주가 횡령한 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취소)조심2010서201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학교의 시간제등록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10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조심2011서12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실사업자 여부(기각)조심2011중15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10부40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 신축의 부가세 면제여부(기각)조심 2010전30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으로 보아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수수료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40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기각)조심2011서12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여관 건물 및 부수토지와 집기비품을 일괄양도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중02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1전0310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증수리비를 면세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3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대상이나 착오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취소)조심2011중08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1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조심2011중14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기각)조심2011부14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가맹비인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25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주가 변제한 금액을 기성공사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9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취소)조심2011중08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며느리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것을 부인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3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 중 일부면적(634.19㎡)과 대토농지의 절반면적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중1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59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 작성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기각)조심 2011중09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부1551 ·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