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의 쟁점토지 담보 대출금 사기피해로 인한 손실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취소 또는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중171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여부(기각)조심2011중16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기각)조심2011중15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취소)조심2011중08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1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1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광10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정기간 사용한 후 그 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반환)하는 조건 자산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도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7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세무조사 전 회수하였으나 그와 관련한 수정신고는 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처분 (기각)조심2010중22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8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후 상당기간 존속.사용하다가 멸실된 구 건물의 취득가액을 양도자산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경정)조심2010서15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업장 포괄양수시 영업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영업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11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 2011서156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1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건물의 부수토지 중 일부를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과 상가의 부수토지 안분방법(기각)조심2010중38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개정법령이 시행된 2007.1.1. 이후 기간만을 기준으로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6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중067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해당 여부(기각)조심2010서27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광091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세액 한도계산시, 이후 사업연도에 납부(추징)한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기각)조심2010중17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중165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침수피해에 따라 수령한 보상금 중 재고자산 및 휴업손해에 해당하는 보상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3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청구법인이 수행하였는지 아니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수행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중050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정기간 사용한 후 그 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반환)하는 조건 자산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도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7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3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쟁점구축물이 포함되는 지 여부 및 평가기준일 이후 6월이 경과한 감정평가가액의 시가여부 (기각)조심2010중14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3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중160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제 O도가액이 얼마인지(기각)조심2011중1367 · · 주문 분류 기각 · O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묘토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6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332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 및 분양권등 취득자금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배우자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224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 것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시 시가 적용 순서(기각)조심2010구36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7억7,500만원인지 아니면 16억6,400만원인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3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1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대지를 신축건물의 부지로 장기임대한 용역 중 건축기간의 임대료에 대해서만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4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7억7,500만원인지 아니면 16억6,400만원인지 여부(취소)조심2011중08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 취득원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만을 취득한 후,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대체취득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33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한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26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7억7,500만원인지 아니면 16억6,400만원인지 여부(취소)조심2011서10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인 명의로 건물을 등기한 것에 대하여 건물의 시가를 임대기간 동안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부05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 것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시 시가 적용 순서(기각)조심2010구36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부간에 토지를 교환한 행위를 부인하고 교환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 것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시 시가 적용 순서(기각)조심2010구35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와의 계산서 불부합 내역으로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처분(기각)조심2011서12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서 기수령한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39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