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라는 청구주장이 명의신탁약정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 O OOOOOO, 같은 리 412 전 95.2㎡, 같은 리 498-1 답 684.2㎡ 3필지(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한OO에게, 위 같은 리 506 잡종지 3,588.8㎡(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를 포함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OO(대표이사 한OO, 이하 OOOO이라 한다)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2008.5.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2010.7.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5,216,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O(OO OOOOOOOO O)은 OOOOOOOO 골프장 사업을 위해 쟁점토지 등22,628㎡(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골프장용 부지를 취득하여 편의상 청구인 등 4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OOOOO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판결(OOOO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 OO)에 따라 전체토지 중 골프장 편입토지 11,369㎡(이하 “골프장토지”라 한다)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OOOO에게 소유권 이전되도록 결정되었는바, 전체토지가 원래 OOOO 소유이고 쟁점토지는 골프장토지에서 제외된 일부면적으로서 청구인이 OO과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OOOO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고 중간생략등기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일 뿐 그 실질은 OOOO이 OO 등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라 하겠고, OOOO은 1992.11.30. 부도로 인하여 법인의 존재가 유명무실한 상태이므로 OO으로부터 OOOO 대표이사인 청구인 통장으로 쟁점토지 대금을 입급받았으며, 위 토지대금은 OOOO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남OO의 요구에 따라 집행되었으므로(OOOOOOOOO OOOOOOOOOO, OOOO O OOOO OO),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소유자인 OOOO에게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원판결에서 쟁점토지가 OOOO의 소유로서 청구인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다면 쟁점토지가 OOOO에 소유권이전등기 되고 OOOO과 OO간에 양도계약이 이루어졌어야 하며 매매대금도 OOOO에게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청구인 등과 OO간에 양도계약이 이루어졌고 매매대금이 OOOO이 아닌 청구인에게 지급된 점 등에서 쟁점토지의 양도는 법원판결과는 별개인 부동산의 양도로 확인되고, 민사판결인 법원판결의 기초사실 외에 쟁점토지가 OOOO 소유토지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소유 토지를 대표자 등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중간생략 등기를 통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자인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내역 등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내역 등>

(단위 : ㎡)

OOO OOO OOO

(전체토지)

쟁점토지

(1985년 6월소유권보존)

청구인 등 공유자 지분 소유권 이전(2008.5.22.)

지번

지목

면적

면적

구분

면적

매수인

등기원인

411

답

787

157.4

쟁점1토지

440.6

한OO

(OO대표이사)

매매

412

전

476

95.2

266.8

498-1

답

3,421

684.2

707

506

잡종지

17,944

3,588.8

쟁점2토지

9,702

O O

계

-

22,628

4,525.6

11,116.4

-

-

주) 전체토지 중 쟁점토지 등 양도토지 11,116.4㎡ 외 나머지(골프장 토지)는법원에서 청구인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OOOO에게 이전하도록 결정

(2) 법원판결(OOOOOOOOOOOOO, OOOOOOOOOO)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가) 원고가 OO, 피고는 청구인, OOOO, 이OO 등 8인이다.(나) 주문에서, 청구인은 OOOO에게 전체토지 중 골프장토지(쟁점토지 제외)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다.(다) 주문이유 중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다.

1) 1989.6.5. 청구인이 40필지 토지상에 골프장 설립목적으로OOOOOO 설립 및 OOOOOOOOOO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2) 1992.11.30. OOOOOO의 회원권 분양실패로 인한 부도로 (주)OO에게 위 40필지가 낙찰되고, 1999.8.20. (주)OO은 위 40필지를 OO에게 175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체결을 하였다.3)쟁점토지 포함 전체토지 22,628㎡ 등은 OOOO이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으나, 편의상 청구인, 남OO, OOO, OOO와 공유관계에 있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OO은 전체토지 22,628㎡의 공유자로 등기된 청구인과 이OO에 대하여 OOOO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2006.5.25. 도달되었다.

(3) 처분청이 OO으로부터 제출받은 쟁점토지 등(11,116.4㎡) 양도에 따른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지급 증빙자료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 쟁점토지 등의 양도계약 내역 >

(단위 : ㎡, 천원)

OOO OOO OOO

(전체토지)

청구인 등 공유자 지분(쟁점토지 포함) 소유권 이전

지번

지목

면적

면적

매수인

등기원인

등기일

거래가액

411

답

787

440.6

한OO

(OO 대표이사)

매매

2008.5.22.

100,000

412

전

476

266.8

20,000

498-1

답

3,421

707

58,382

506

잡종지

17,944

9,702

O O

791,577

계

22,628

11,116.4

-

-

-

969,959

(가) 쟁점1토지 등(농지) 양도계약서(2008.4.20.)를 보면, 매매대금 178,381,900원, 2008.4.20. 계약금 18,000천원, 2008.4.30. 중도금 36,000천원, 2008.5.21. 잔금 124,382천원으로 되어 있다.(나) 쟁점2토지 등(잡종지) 양도계약서(2008.4.20.)를 보면, 매매대금 791,577,360원, 2008.4.20. 계약금 90,000천원, 2008.4.30. 중도금 206,000천원, 2008.5.21. 잔금 495,577천원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등 매매대금 집행관련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가) OOOO이 1992.11.30. 부도로 인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입금받은 후 OOOO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남OO의 요구에 따라 집행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제출한 2007.7.5. OOOOO법원 OOOOOOOOOO(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내용을 보면, OOOO의 OO에 대한 채권(4,994,107,716원)을 압류하고, OO은 OOOO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OOO)에게 전부한다고 되어 있다.(나) OO의 쟁점토지 등 매매대금 지급 내역을 보면, OO의 OO은행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2008.4.8.～ 2008.6.25. 12회, 1,080백만원이 입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 양도계약상 금액 970백만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다) 청구인 명의 통장에서의 쟁점토지 등 매매대금 사용내역을 보면, 2008.4.10. 3억원이 출금된 후 1억원은 남OO의 배우자 권OO에게, 2억원은 청구인 동생 남OO에게 송금되었으며, 2008.5.22. 2억원이 출금된 후 2억원이 남OO의 배우자 권OO에게 각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아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위 공부상의 내용과 다른 명의신탁 등의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원판결에서 전체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골프장토지에 대하여만 명의신탁원인으로 OOOO에 이전하도록 결정된 점, 민사소송인 법원판결의 기초사실 외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쟁점토지가 OOOO 소유토지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매매계약서, 금융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점, 쟁점토지가 OOOO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지 않고 매매를 원인으로 OO 등에 이전등기 된 점과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OOOO이 아닌 최OO에게 입금된 점, 최OO이 OOOO의 OO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음에도 쟁점토지 매매대금이 청구인에게 입금된 점과 당해 매매대금이 OOOO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미루어보면, 쟁점토지를 O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