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기각)조심2011중14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부0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선이자로 수취하였는지(취소)조심2011서102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4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15년이상사업을 영위한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38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공매에 의하여 양도되었으나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대상토지의 거래가액을 유사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경정)조심 2010전14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3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조심2011서167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주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중07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계좌를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로 볼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서14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302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발비용산정기관이 산출한 토목공사비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조사)조심2010중28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 (기각)조심2009서42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전피상속인인 형의 자경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광1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전13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건물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경정)조심2010서34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주택에 설정된 제3자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4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서057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아파트 분양권 지분(1/2) 시가(매매사례가액) 평가의 적정 여부(기각)조심2011서00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 및 상속채무에 모두 신고 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한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 계산 방법(기각)조심2011서06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0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상호저축은행과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라 대행한 쟁점용역이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0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기각)조심 2010서3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13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소유자의 채무와 관련한 가압류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2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기각)조심2011서1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이 얼마인지(기각)조심2011중13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1부1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25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상호저축은행과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라 대행한 쟁점용역이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0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37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2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이 이중으로 익금산입 되었는지 여부 및 쟁점②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적정 여부(기각)조심2010서40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양도당시 농지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 2011서184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객토비용 등으로 149백만원을 지출하였는지(기각)조심2011부0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회수한 경우 당초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9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음의 부도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어음의 부도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어음의 부도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어음의 부도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어음의 부도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어음의 부도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8서12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수증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중0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들이 상호저축은행과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라 대행한 쟁점용역이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1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3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10서212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조심2010중2122 · · 주문 분류 각하 · 국세기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차량 유지관리비 등을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0서13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1억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3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조심2011중09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수원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