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조심2010서1754 심판결정조심2010서175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스톡옵션 행사이익 신고누락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기각)조심 2011서163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허위 공사비로 보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취소)조심2010중35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면적 보다 상가면적이 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종전겸용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관련) (경정)조심 2010서35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 (기각)조심2010중04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하고양도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부02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09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6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1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개산공제 외에 추가로 실제 지급한 소송화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서071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이 과세대상인 쟁점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해 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375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11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7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11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물납신청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2010서404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으로 교부받은 신주도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38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물납신청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2010서404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1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11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27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 유예규정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5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 유예규정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누락재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속세의 납세의무(기각)조심2011서03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11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11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아파트 시가 평가(매매사례가액)의 적정 여부(기각)조심2011서17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7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6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6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1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1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11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인 쟁점건물의 3층 무허가 증축부분을 아들부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중01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인 쟁점건물의 3층 무허가 증축부분을 아들부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양도한 대가에는 경영권 이전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131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서0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0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서164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양도부동산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조심2010부1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입배관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공사부담금을 기 설치한 열원설비와 주공급배관의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32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기각)조심2011서14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수수료를 쟁점분양권의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비교표준지를 달리하여 감정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08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감면요건 충족여부(기각)조심2011서0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인지 청구인이 차입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03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토지 중 일부가 상속개시로부터 6월 이내에 수용된 경우, 그 평균 수용보상가액을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쟁점①)(기각)조심 2010중336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