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사실상 사업시행자에게 쟁점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85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기각)조심2011중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인 청구법인들이 유동화사채를 발행하고 지급한 쟁점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채권자(ㅇㅇㅇ법인, 증손자회사)가 아니라 모법인(일본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들에게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05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전1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역주택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에게 주택을 일반분양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11중12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 없이 불복한 처분이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구028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청구인 소유지분의 양도가액이 250백만원인지 400백만원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성토공사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1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중19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1) 유동화전문회사인 청구법인들이 유동화사채를 발행하고 지급한 쟁점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채권자(아일랜드법인, 증손자회사)가 아니라 모법인(일본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들에게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 (기각)조심 2010서15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해지 후 반환하지 않은 계약금과 청구인이 대신하여 매수인이 부담한 대출금 이자비용을 기타소득(위약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12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O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부19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임가공용역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의뢰인이 공급한 주요자재를 가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함(기각)조심2010중30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게 하도급한 쟁점공사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쟁점4 관련) (기각)조심 2010중047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1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6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0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광10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주택신축공사 이전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용직인건비 등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11중17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5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02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 쟁점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이 아니라고 보아 2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조심 2011전11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12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1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역주택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에게 주택을 일반분양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1서09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O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중19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대손세액공제 적정여부 (경정)조심2010부407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34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상속인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11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시인 후 인근필지의 감정가액으로 증여세를 경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18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이므로 주유소 실지사업자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1전14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3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아파트 시가 평가(매매사례가액)의 적정 여부(기각)조심2011서17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2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과세처분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80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생활수준을 고려한 생활비 인정여부 및 사용처불분명 재산의 상속재산에서 제외 여부 (기각)조심 2010서18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이동통신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조심 2010중30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한 19억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기각)조심2011서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을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1중17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시점의 쟁점주택 건물철거비용과 쟁점주택 취득시점에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보수공사비를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서14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 적정여부 (경정)조심2010부407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이동통신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조심 2010서31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조심2011중05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영권 대가가 포함된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2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34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 및 매출액이 가공거래분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7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부369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구368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포기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