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단독소유가 아니라 실제로는 제3자와 공동소유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26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가액이 얼마인지(기각)조심2011전1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경영계약서상의 위탁경영 대가(180백만원) 중에서 청구법인이 ㈜OOOO의 경영정상화 비용으로 6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24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현금)으로 보유지분율에 따라 균등배정된 유상증자 주식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13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및 등기이전절차 없이 취득하여 원소유자 명의로 국가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13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본 특소세 과세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1중14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3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기준시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구069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0중142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구145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주)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의 적정여부(기각)ㅇㅇㅇ(주)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의 적정여부(기각)ㅇㅇㅇ(주)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의 적정여부(기각)조심2010서36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및 등기이전절차 없이 취득하여 원소유자 명의로 국가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13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토지를 협의에 따라 1인에게 상속등기하였다가 6년후 협의해제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재협의분할한 경우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전01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집단상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6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11부04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실지 창호공사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190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최대주주인 특수관계자로부터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코스닥 등록되어 그 주식가액이 상승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13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의 대표자가 개인의 양도소득세를 종중 명의로 신고납부한 후, 종중이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전09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OOOOOOO가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사항을 2년 이상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취소한 경우, 자체기술개발비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쟁점1 관련) (기각)조심2010중11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 대리징수분의 매입누락금액 중 제외여부(경정)조심2011서141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4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이전을 명의신탁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4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사발행일(09.6.30.)을 계약해지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9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전0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최전한세 적용대상과 적용대상이 아닌 공제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 (기각)조심2010중03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계산서 금액 상당의 돈육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서178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16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명의수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관련)(기각)조심2011서1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쟁점1 관련)(경정)조심2011서11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다가 양도시 손금 산입한 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1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03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16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1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서05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서05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서05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서05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서05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서05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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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서0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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