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9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8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사업장들의 수입금액, 봉사료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사업장들의 수입금액, 봉사료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중20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사업장들의 수입금액, 봉사료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사업장들의 수입금액, 봉사료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9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사업장들의 수입금액, 봉사료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9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20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OOOO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수주식을 모태로 하여 (주)OOOO가 상장 이전에 실시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라 배정된 유상증자주식에 대하여도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6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1)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 2010중28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3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감정가액과 경락가액의 차액을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17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실지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220백만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조특법 제99조의3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서1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노무비 증빙인 일용노무비지급 명세서가 허위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이 2004～2005사업연도에 작성한 현장별 노무비 지출내역에 의해 산출한 단위면적당 노무비(노무비/건축연면적)를 적용하여 손금부인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09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OOOO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수주식을 모태로 하여 (주)OOOO가 상장 이전에 실시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라 배정된 유상증자주식에 대하여도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6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1998년～2000년에 투자한 ㅇㅇ발전소 1호기 중 쟁점설비에 투자한 금액이 2000.12.29.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을 적용한 에너지절약시설로서 특정설비투자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전17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영세율 매출에 대하여 당초 교부한 일반세금계산서에 대한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회수.폐기한 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중08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주식납입대금 등을 자신의 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조심2011부10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정상가액(시가의 70%)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하여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8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주식납입대금 등을 자신의 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조심2011부10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이 신고한 일반분양수입금액의 배분비율에 의거 조합원인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6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간에 「증권거래법」 요건에 따라 결정된 신주 발행가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현물출자의 대가로서 신주의 교부 비율이 결정·승인된 경우에도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조심2010서37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중082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의제 당시(2005.9.30.)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2005.4.26.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249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12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전임차인의 임대료를 시가로 보고 父 소유의 부동산을 저가로 임차한 것으로 보아 그 시가와 임차료 상당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40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母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7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8년 이상 자경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로부터 증여받은 주식과 부가 회장으로 있는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2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기각)조심2011중1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2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시텔 수입금액 관리계좌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들 중 OOO 본인계좌 입금액 등 770백만원이 고시텔 수입금액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3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인정상여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3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일로부터 11개월 전에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06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엽제 후유증에 따른 피상속인의 사망을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 전사에 준하는 사망 등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6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에게 주택을 일반분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1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과 공급자의 신고가액과의 차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6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5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선발행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전33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 2011중18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로부터 증여받은 주식과 부가 회장으로 있는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2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4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에 따른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1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