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서161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무신고분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이미 증여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 상속세 합산과세대상 증여분에 대하여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156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고시원으로 볼 것인지, 주거용 임대건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07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구368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대손상각비를 2007년귀속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35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중17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가 지연신고되었다 하여 쟁점외사업장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서18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서18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류판매수량에 종업원 등을 통해 확인된 최저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4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감면요건 충족 여부(취소)조심2011중09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기각)조심2011중13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구369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서077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매와 관련한 자문용역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기각)조심2010서32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조합아파트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쟁점1 관련)(기각)조심2011서0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이 지급한 공사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기각)조심2011전01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물거래 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7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가공매입에 따른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및 수정신고 내용의 당부(기각)조심2010구12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중국에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7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정상)거래인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30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육청 승인 없이 학교를 제3자에게 운영하도록 하고 받은 쟁점대가가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인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40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 취득한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1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정상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6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기각)조심2011서1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수선 공사중인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1서091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위약금 중 120백만원을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기각)조심2010서33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감면요건 충족여부(기각)조심2011구14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이전에 쟁점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한 OOOO토지 등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0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거래인데도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0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5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7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 이상 자경여부 및 양도당시 농지여부(기각)조심2011구1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조심2011부16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매출누락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기각)조심2011서05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무비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 1관련) (경정)조심2011중16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광15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17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감면대상 여부(기각)조심2011중1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조심2011서08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면적의 취득시기(기각)조심2011서1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외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전0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기각)조심 2011중1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피상속인임에도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31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기타용지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조심2010서22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의 취득당시 시가 인정여부(기각)조심2011중1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이OO의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부1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인지 여부(경정)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전31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