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구상이익(손실)을 익금(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00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부2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납세고지서상 발송일 후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납세고지서의 발부가 잘못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171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자력취득한 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032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7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이 양도 전 주택으로 용도변경되었다 하여 당해 면적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가 아니라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3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리모델링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7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32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새우양식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토지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1서253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1구262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간에 사업부문을 저가로 양수도하여 양수법인의 주식가액 변동분에 대하여 양수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9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2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채무로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2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1서3094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점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지점에 사업자미등록·일반과소신고가산세, 본점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2011광25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점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지점에 사업자미등록·일반과소신고가산세, 본점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2011광25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거래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대상 부동산은 사업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5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2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점포영업권을 공동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1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권계좌를 차명계좌로 보아 이와 관련한 종소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실질소유자로 변경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223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비공개 결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에 있어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제55조 (불복)에 따른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1광301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1구259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1서3093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 후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명의신탁된 기존주식에 기하여 배정받은주식에 대하여 기존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적용대상인지여부조심 2010부30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후 소유자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3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7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6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1서297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인지 여부조심2011광22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하던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대체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0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6억원이 아니라 4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부3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가 사실은 父가 소유하다 상속받은 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1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72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이 아니라 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것이므로 중과세 세율(60%) 적용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116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2토지는 상가건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중05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계약서상에 약정되어 있는 계약불이행 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하게 계약해제를 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중13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배당수취법인이 아닌 동 법인에 투자한 펀드이므로 한독 조세조약 적용대상이 아님조심 2011서18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4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9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5개필지의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일괄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한 토지와 도로조건이유사한토지들의경락가액을 양도한 토지의 시가로 보고 양도가액과 시가의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106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조심2011서26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3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청구인 외의 자가 부동산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수령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3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계산서만 교부한 경우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구21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장녀에게 증여한 쟁점주택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의 통장출금액과 매입 신고내역 등을 대사하여 매입 신고누락액, 매출 신고누락액 등을 순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0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배정에 의한 유상증자의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 전의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