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농지인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대토농지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3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와 함께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5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32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권리금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이므로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 절차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법원의 취소판결 후 동일한 건으로 재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3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3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농조합이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1중351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고시원인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인지 여부조심 2011서21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8년자경)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서361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시각 김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인지 아니면 사행행위취소판결 이후 경략일인지 여부조심2011중07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이므로 자경에 따른 양도세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광234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22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조특법§77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9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원조합에 대한 365코너 설치비용 무이자 대여행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등조심2010서24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 후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명의신탁된 기존주식에 기하여 배정받은주식에 대하여 기존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적용대상인지여부조심2010부35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이익 산정시 현물출자 전 1주당 주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3,5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8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관리부분에서 발생한 쟁점경비에 관한 합리적인 배분기준의 적정 여부조심2011서20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5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택시기사 부담분 연료비의 손금산입 여부 등조심2010서21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모 등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 및 보험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48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반환한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32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1부361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2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국가로부터 증여자가 취득(계약)한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 1)조심2011서09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구인의 아들을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09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3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대토농지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전3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상속받은 토지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인가서상 권리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5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필지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및 쟁점토지 중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2의 사실상의 현황도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1서28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310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인 회사를 도관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과세하는 이상 그 회사가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3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1구367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리비용 등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택시기사 부담분 연료비의 손금산입 여부 등조심2010서21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1부370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1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5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폐업일 현재 주주임원단기대여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5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부1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한 임직원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법인의 자기주식을 법인의 직원들이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코스닥 등록된 경우, 이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부016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중204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종전법인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대하여 동 대위변제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구21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1서342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구25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30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시 상증법상 평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7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28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별도 보유하고 있는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