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처분청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결정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전2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7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중3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보상가액의 공탁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O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은 날인 대금청산일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2서34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4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3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0.12.31 청구인이 105,500,000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1990.1.1 부터 1년간 적수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90년도 중에 추가로 받은 보증금을 추가받은 날 이후에 인출한 것으로 보아 적수를 계산하여야 함(경정)국심1992서26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등기접수일인지 또는 공탁금 수령일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객관적인 증빙이 미비한 쟁점토지의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8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3-91년 부동산을 13회 취득, 6회 양도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여관)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등을 양도한 양도소득자인지 아니면 토지 및 상가등을 양도하거나 신축분양한 부동산매매업자인지를 가리는 데 여부(취소)국심1992서26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양도한데 따른 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4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의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2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소유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서30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광3465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전에 명의만 공동상속인으로 등재되고 실제로상속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주택상속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주택은 1세대1주택임(취소)국심1992서28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작상 필요에 의해 교환되는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취소)국심1992서29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하여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서30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89.8.1 이전의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가공원가등이 발견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0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flama계약에 의해 ○○○에게 지급한 기술용역 대가에 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20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된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86년부터 90년 기간중 토지거래에 대한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6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사실확인서의 잔금수령일이 사실이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후 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됨(취소)국심1992서31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주식회사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89.12.30 신설)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35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23,5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양도가 아니라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채무의 변제로 환원등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3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쟁점외여관을 가액의 평가없이 상호교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중32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96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65,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328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 양도가액(52,11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8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광3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3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서33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토지의 양도차손(10,8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5년보유)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을 당초 취득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주택 보유시점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2서3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 특정지역 고시일(1989.3.15) 이후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 토지의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산정에 적용하는배율은 1989.3.15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임.(경정)국심1992서25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진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2서154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임대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있어 처분청이 산정한 부동산 임대가격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2서3OO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을 겸영하는 자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서32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3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2서32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것인지여부(경정)국심1992서32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90년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부321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신고한 취득(120,000,000원) 양도가액(140,000,000원)이 진실인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국심1992서3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