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광0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액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1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당해 양도소득세 법정결정일(92.7.31)의 다음날인 92.8.1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2중4209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 실제수령한 금액 248,24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0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확정전에 보전압류조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0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관계회사 거래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법여부, 넷째,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여부(경정)국심1993서011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대한판매금액이 정당한지의 여부 (경정)국심1993서052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공장을 폐업상태에서 양도한 경우로 보아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으로 보지 아니하고 구공장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전01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과세방법의 적정여부(경정)국심1993서00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도금액 및 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380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을 양도한 청구인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처분청의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가액의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이 건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지의여부(기각)국심1992서2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분양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07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0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로부터 받은 이자상당액 총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부01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조사시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금액을 익금가산하고 공부상 법인의 대표이사(청구인주장:사실상 사임)인 청구인 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0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해상실비율(상실자산가액/상실전 자산가액)이 50% 이상 되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을 세대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도서·오디오(녹음)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판매한 것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결정함에 있어 소득표준율 중 코드번호를 서적류 소매(62629)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음반 테이프 소매(62920)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10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나대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0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례금의 반환의무가 확정됨으로써 과세소득이 소멸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0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등기접수일인 91.4.16 인지 아니면 매매원인일인 84.3.1 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지분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판매 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00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타당여부(기각)국심1992서4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08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이건 토지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중4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한 후 년이내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은행에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4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2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