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2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22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경30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을 기초로 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360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92.10.12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부2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사실확인서와 전화가입원부증명서는 거주기간 산정의 결정적인 자료가되지 못하므로 주민등록등본에 의한 거주기간에 의함(기각)국심1994서3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 일부가구를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건설업)으로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3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경정)국심1994서397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256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여부(취소)국심1994중33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매매에 의해 양도된 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증여한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38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취득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기각)국심1994서3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170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언제인지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4전3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주택(5가구 거주용)을 신축하여 청구인이 2층에서 거주하다가 2년여 후 양도한 경우 비거주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해당 여부판단(기각)국심1994중2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인지(경정)국심1994전315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거래당사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부251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자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성중에 있는 공업단지 입주권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건축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건축사업자가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할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20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지목 : 田)가 양도당시 사실상 나대지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5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경우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24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29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후 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에 관한 다툼(취소)국심1994서40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자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한데 대하여 투기성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1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고 보유(8년 5개월)만 한 주택을 다른 주택의 취득후 양도한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를 거주이전 목적이 있다고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3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4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세입주를 하고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경우를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4서20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추후 제시된 증빙을 토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3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3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로부터 받은 쟁점어음금액이 대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5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권리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관리 대상업체가 발행한 약속어음중 관련법령에 의거 채무자의 재산에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가능(경정)국심1994서150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원부 및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하여 발급한 자경사실확인서와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직접 영농 하였다고 확인하고 조합원 가입확인서, 비료구입확인서 및 농지세 과세대장 등으로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고, 농지사진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됨(취소)국심1994경31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업무무관과 부동산의 이용상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및 소득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쟁점 건물을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고, 또한 이에 대한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부인한 것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4서06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3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