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3인이 공유하던 체비지가 5개 필지로 환지된 후 공유자 각자가 특정한 필지를 소유하기 위하여 공유물 분할등기를 한 경우 양도(교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 5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부0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7% 상당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전01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시지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후 94.7.5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768,04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광03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광00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누이(66세)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되고 남은 자투리 땅을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신고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발견되었다하여 기준시가로 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8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22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인 외 6인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8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번을 정리한 것인지 또는 유상양도(교환)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4경565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 1995서023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중08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시기를 90.7.27로 본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 1995중03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공유물분할시 청구인의 지분이 감소된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16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5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60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한 것이 유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경07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 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2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92년도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45,000,000원을 ○○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배당처분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경02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면적과 소재지가 상이한 부동산을 영업권까지 포함하여 교환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단순한 공유물분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적도 다르고 소재지도 다른 부동산을 영업권까지 포함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협의에 의한 단순분할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 1994서52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0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단기양도(보유기간 1년간)라 하여 실지거래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세 감면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구54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과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8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거주이전목적의 1세대2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2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9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전체 재료비중 가공매입점유비가 과다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2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골조공사 등 외부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가공계산서에 해당되고 부외부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의 분양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음(경정)국심1994서45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 및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4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로 차입하여 지급한 이자 및 잡손실금이 청구인들의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3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토지의 실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②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9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0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2층에서 거주한 경우 지층 및 1층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8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2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처가 가출함에 따라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8개월만에 거주이전한 경우 거주이전 목적의 1세대1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60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05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1/2지분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와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93.11.13인 토지의 양도시기를 90.12.20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택지조성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청구주장:환지처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7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 3.5억원이 업무와 관련없는 차입금인 것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83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거주부분에 대한 부수토지(면적) 계산시 거주면적의 5배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청구주장 : 사업소득)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47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