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주택을 청구인의 처에게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7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양도시기인 80.4.30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1996서09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외○○실업주식회사인지 아니면 청구인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9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화해조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볼 것이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재산적가치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7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 실지거래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결정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17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부12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툼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전인 토지에 대하여 도로인 당초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광16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의 상속받은 지분 및 증여받은 지분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의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89.12.23)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94.7.26)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원중 일부가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했고 새로 취득한 다른 주택에 주거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5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0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16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근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경17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광1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2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파트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였는지 여부 및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2년 미만이지만, 토지의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인 경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3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인 경우에 지급받은 과세기간의 귀속소득인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보아야 할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6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분에 대한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3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계산을 하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1993.12.31 개정)에서 규정한 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공제할 건설비상당액은 임대용부동산의 장부상 기재된 취득가액이라 보아 보증금등의 적수에서 이를 공제한 다음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1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91년 귀속 사업소득중 91.7.1-12.31 기간동안에도 청구인의 지분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4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방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650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6중155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가액이 2억 4천만원인지, 아니면 권리금 3억원을 포함한 5억 4천만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0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주택아파트의 토지의 취득시기를 주택조합 명의의 신탁등기일로 볼 것인지, 주택조합의 조합원 각자 명의의 지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을 비과세되는 1세대1OO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구23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7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심1996서1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의 분양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전15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처분인지와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이전등기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2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적정여부(기각)국심1996서2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4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토지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부18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에 대한 임대료가 부당하게 낮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정상임대료(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중015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정에 있어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보증금운용수입금을 차감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0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분할양도된 것으로 보고 주택건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던 토지②③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 1996서22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이 350,000,000원인지 아니면 705,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시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시원운영업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임대업으로 볼 것인지 또는 과세대상인 숙박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8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이 언제인지를 가려 토지 양도가 8년자경농지의 양도로서 방위세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18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년이상 가동하던 구공장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신공장의 면적이 구공장의 면적보다 작고,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 신공장을 시공하지 못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전03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