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신축주택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090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부분에 대해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8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신축주택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9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총수입금액을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6경33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제 사용현황에 의할 때 주택부분의 면적이 영업용부분보다 더 큰 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2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층 점포에 부수되는 공부상 주택면적 3.83㎡을 2층 주택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건물이 양도 후 멸실되어 현황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부상 2층 주택면적과 1층 점포면적이 같을 경우, 계단면적을 2층 주택면적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9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인 88.8.8. 인지 아니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83.7.11. 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89.4.30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342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 이상 거주후 양도한 OO으로서 1세대 1OO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34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특수관계자가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2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8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동토지 양도차익을 처분청이 사전예고없이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1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동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5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인근의 토지와 교환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9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판단하는데 있다.(기각)국심1996서1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3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전22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이전인 90.2.19의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동 규정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부당한 처분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26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후 “상속재산분할약정”에 의하여 지분을 분할한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OO의 양도에 관하여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을 구 규정에 의하는 것인지 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후 신설된 규정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9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중 지분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된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또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 1996중2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31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26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광3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는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4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정당하게 부과되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경252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료등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3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8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한 일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특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7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22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일 현재 ① 부동산이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② 다른주택이 사실상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0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2.12.31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299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23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3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취득일을 매매예약완결일인 76.7.16.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82,000,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3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위 거래가액에 신빙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3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3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2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